경제,부동산 14

임대차 3법 정리

1.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①임대차신고제,②계약갱신청구권제,③전월세상한제 3가지를 말한다. ①임대차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②계약갱신청구권제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이 재계약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 시행이 20.07.31일에 되었는데 시행 후 처음에는 계약 만료일 1~6개월 전에 행사 할 수 있었다. - 20.12.10일부터는 계약 만료일 2~6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1) 집주인 혹은 직계존속/비속이 계약 종료 후 실거주할 경우 2)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

경제,부동산 2023.05.23

부동산 세금 정리

1. 표로 정리하는 부동산 세금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처분 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X 2. 꼭 알아야 하는 세금용어 정리 1) 취득세: 집 살 때 꼭 내야 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든,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취득세를..

경제,부동산 2023.05.21

주택종류 정리

주택의 종류 1.단독주택 - 단독주택 : 한 가구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주택 - 다중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이하(지하층제외)인 주택으로 여러 사람이 거주할 수 있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집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각 방마다 욕실은 있으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방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고시원'이라고 생각할텐데 고시원과 다중주택은 엄연히 다른 건축물이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나,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

경제,부동산 2023.05.05

인플레이션 정리 및 대비책

1.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 정의 1) 인플레이션이란?? -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이 하락하게 된다. - 인플레이션이 높을때는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디플레이션이란?? -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경제의 한 부문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X) ex)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경제 전반적으로 하락해야 디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율이 0% 이하이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 디플레이션이 높으면 주가는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 - 디플레이션이 높을..

경제,부동산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