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정리

1. 표로 정리하는 부동산 세금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처분 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X

 

2. 꼭 알아야 하는 세금용어 정리

1) 취득세: 집 살 때 꼭 내야 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이라는 건 매매로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든,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취득세를 내는것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됨.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주의!!

 

[부동산 취득세 기준]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6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 원 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 (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 (증여)		3.5%	0.2%	0.3%	4%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는 취득세와는 별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예전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 되었다.

-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할 때)가 과세되고, 일반 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된다.

2)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또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온다.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주택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1.5억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

 

3)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일명 부자세라고도 함)

-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 (2019년 ) 85% → (2020년 ) 90% → (2021년 ) 95% → (2022년 ) 100%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택 (일반)		주택 (조정 2, 3주택 이상)		종합 합산토지분		별도 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1.2%	15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6%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2.0%	45억 원 이하	2.0%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3.6%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5.0%	45억 원 초과	3.0%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6.0%

 

4)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내는 세금

- 3년전에 4억에 주고 산 아파트를 5억에 팔았다면 1억의 시세차익을 얻게되는데, 이렇게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율]

20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