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석열대통령이 23/04/24~29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1. '워싱턴선언' : 요점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미국의 핵억제에 대한 모든 지원 총동원령)
2.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출범' :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자금의 원천이 되는 해킹과 자금세탁 등 사이버범죄 근절을 약속
3. 경제분야의 한미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예고 : 반도체/전기차/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다만,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협력분야에 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 관련 이슈는 앞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4. 한미 양국의 미래 청년 교류를 위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출범 :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과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하게 규탄
6.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협력 지속 약속
7. 그밖에 중국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판매금지 시사를 겨냥하는 간접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 문제 거론